항소심 조정으로 환불 청구액 감액과 압류 해제를 받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선입금받은 구매비용으로 제품을 사고 리뷰를 작성해 주는 이른바 '가구매 리뷰대행' 일을 하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여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 대행을 맡아 총 5,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작업하던 중이었습니다. 내부 사정 등으로 일부 작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이행 부분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양측의 연락은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미주문건 환불금 명목으로 약 3,224만 원(32,238,58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핵심은 광고대행 계약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부담할 원상회복(환불) 의무의 범위와 정확한 액수였습니다. 상대방은 작업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전부를 청구했고, 의뢰인 측은 실제 이행 현황과 비용 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행된 작업량과 미이행 작업량을 나누어 보고, 환불 대상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졌습니다. 청구액 중 실제로 지급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정 조건은 지급 금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청해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등재를 해제·말소하는 내용까지 조건에 넣어 의뢰인의 신용과 재산상 불이익이 함께 풀리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청구액 32,238,580원보다 약 22%, 금액으로는 약 7백만 원 줄어든 25,0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진행하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등재는 모두 해제·말소하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끝까지 판결을 받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광고대행이나 용역계약을 둘러싼 금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다면, 사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할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행한 부분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다투거나 조정을 논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압류 등 집행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살펴 사건을 해결하도록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등).
Q.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 계약 내용과 실제로 이행한 부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구 금액의 산정 기준이 실제 이행 현황과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조정에서 금액 외에 압류 해제 같은 조건도 정할 수 있나요?
A.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 금액뿐 아니라 압류·추심 해제, 소송비용 부담 같은 부수적 사항도 조정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가능한지는 사안과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