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강제추행,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지인들과 어울린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리에서 벌어진 일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앞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부담을 키운 것은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따져야 할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선고될 형량의 수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인용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서둘러 갖춰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말로만 전해서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도록 안내했고, 그 이수 사실을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마련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법원이 기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주장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공개로 인해 피고인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재범방지교육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관련 법리의 정확한 적용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청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은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므로,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합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범예방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스스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건 내용과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