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 집행유예와 공개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사건 개요
늦은 밤 귀가하던 상대방을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기소장을 받은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의뢰인을 짓눌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겁게 다뤄야 할 것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보다 형의 종류와 무게였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실형은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하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핵심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내려질지도 의뢰인의 생활을 좌우할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 온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이 말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냈습니다. 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받쳐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한편, 신상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3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던 사안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통해 책임을 다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일상과 직장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 이번 결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기소된 뒤에도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으므로, 재판 전에 초범 여부, 반성의 모습, 재범 위험성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형 여부뿐 아니라 공개명령·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같은 양형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피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사정 등을 살펴 명령을 내릴지, 면제할지를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집행유예 기간에는 법원이 명한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