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1억 원,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함께 살던 집을 둘러싸고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협의로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것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첫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둘째, 청구한 1억 원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여기에 연금분할청구권 같은 부수적인 재산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것에 더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일이 이 사건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먼저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정당한 재산분할 금액을 1억 원으로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청구한 1억 원 전액을 관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금액을 주장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을 함께 구성해 내놓았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방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지급 3,000만 원과 분할지급, 그리고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일정 금액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나누어 받는 구조로 짜서, 결정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장치를 갖추려 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판결 대신 분쟁을 합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풀도록 내리는 결정으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제시한 청구금액과 지급 조건이 결정에 담겼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원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매월 25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조항도 결정에 들어갔습니다.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명시되었습니다.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경제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금액을 주장하는 것만큼, 실제 이행을 뒷받침할 지급 조건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 사건은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이 맡기도 하므로 관할은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예금, 연금 등 재산의 목록과 형성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청구 내용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금액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 지급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원래의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의 여부는 결정 내용과 본인의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어떤 재산이 대상인지와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같은 금액이 인정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Q. 분할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이나 합의 내용에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과 요건은 문서의 효력과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지급 조건을 정할 때부터 이행 방안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