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2%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62%. 적발 이후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것은 이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9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회사원이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구공판이나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직장생활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맡기고 대응 방향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정식재판 없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수치가 높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할 때 고려될 만한 사정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직장생활과 생계유지의 필요성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와 재판을 맡는 법원에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의견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 수사나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과 직장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음주운전이라도 수사 초기부터 사정을 소명하고 대응하는 일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정식재판이 열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서면으로 처리되는 약식절차가 될지 정식재판이 될지는 수치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반성의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 사정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와 처분 방향은 사건마다 다르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공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 심리해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服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받게 되나요?
A. 수치만으로 절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치 외에도 운전 경위,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되며,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벌금형도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습니다.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은 회사의 규정과 직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