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입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호감을 담아 보낸 메시지에 상대방은 분명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1년에 걸쳐 이어진 메시지는 모두 14회였고, 의뢰인은 어느 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반복해서 연락을 시도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변명보다 올바른 대응이 먼저라고 판단해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세워야 이후의 의견도 설득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어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것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은 벌금형의 수준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덕분에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서 오는 부담을 덜고 사건을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일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사건이라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이라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입건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처리 결과도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약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공개 재판 없이 서류를 살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활용되며, 재판에 출석하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불복할 생각이 있다면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거부 의사를 들은 뒤 보낸 메시지는 모두 스토킹이 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횟수, 기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