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치상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두 명은 각각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에도 상당한 수리비가 드는 손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고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을 안고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도주치상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을 좌우할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전력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실제로 도움이 될 사정을 찾아 하나씩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 재판 내내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교육 이수, 일관된 반성의 태도가 함께 양형 자료로 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서울 시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그곳에서 처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면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 순서를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습니까?
A.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최종 형은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건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Q.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특정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전력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재범 방지 교육은 재판 전에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까?
A. 재범 방지 교육을 스스로 이수했다는 사실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이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