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블랙아웃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무리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은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수사 초기부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불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고, 신고도 즉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기억 소실'이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진술에는 상대방이 모텔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노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런 정황만으로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에 남은 상처도 다뤘습니다. 사건 전날 회식 자리에서는 그 상처가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하나로 묶어, 상대방의 기억 소실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라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음주가 얽힌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제3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음주 상황이 얽힌 성범죄 사건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알았는지가 핵심이어서, 첫 진술 전에 기억을 정리하고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 이동 경로, 촬영된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각각 따집니다. 단편적인 기억 공백인지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던 상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당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본 제3자의 진술, 이동 과정이 담긴 자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기억나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와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을 미리 파악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