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포함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술자리 후 상대방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당시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 여부보다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입증했는지가 재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뼈대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먼저 주목한 것은 상대방의 구강 내에서 의뢰인의 Y-STR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성기 삽입 전에 이미 입맞춤 등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뜻이므로, 삽입 순간 처음 정신이 들었다는 상대방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면 자세와 속바지를 벗게 된 과정도 따져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여러 차례 자세를 바꾸었을 것으로 보여,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주량, 당일 음주량, 음주 시간을 함께 비교해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증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이 숨소리를 내며 키스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변호인은 이를 상대방이 성관계 전에 깨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신고 상황에서도 떳떳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얼마나 꼼꼼히 분석하고 법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준강간처럼 술자리 이후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은 사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흩어지기 전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사건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이 되나요?

A.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사가 이 상태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음주량, 당시 행동,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적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하면 그대로 무죄가 되나요?

A.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재판부가 평결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문에 판단 이유가 담깁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심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술자리 뒤의 관계로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통화 내역, 동석자 연락처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계속 비교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