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평온해야 할 집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가던 의뢰인은 격한 감정을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커터칼을 든 채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이 손괴되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웃과의 갈등이 순식간에 형사 문제로 번진 것입니다.
평소 범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의뢰인에게 형사입건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커터칼을 지닌 상태에서 협박과 재물손괴가 이루어졌으므로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인 의뢰인에게 어떤 양형이 적용될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성격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사 소음에서 비롯된 순간적인 분노가 낳은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에 계획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알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어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정상을 보여 줄 자료를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사정과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뢰인의 진술도 함께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혐의 자체가 가볍게 볼 수 있는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어떤 계기에서 나왔는지,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법원이 함께 살필 수 있도록 경위와 정상을 나란히 보여 주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생업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나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부터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하다면 이를 양형자료로 활용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은 이 과정에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될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음 분쟁처럼 감정이 앞선 상황일수록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와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칼 같은 물건을 들고 말로만 위협해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A.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휘둘렀는지와 관계없이 지닌 채 위협했다는 사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반성하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