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기소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재판을 앞둔 의뢰인에게 걸린 혐의는 준강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두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고, 중대한 성범죄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처벌불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혐의 자체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가정을 지킬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므로 승부는 양형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켜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3,000만 원의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처벌불원 사유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범죄 모두에서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권고형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적용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 태도의 전달: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소명: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어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 가능성과 양형자료 준비를 되도록 일찍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소 이후에도 합의 여부와 양형자료에 따라 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르므로, 어느 단계에 있든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사유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내용,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전과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피해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같은 서면은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 등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