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고소,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전해 듣고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의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형사절차가 이어질지, 여기서 멈출지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따져야 할 것은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다투지 않고,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두 가지를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됐습니다.
-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
-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함을 소명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폭행·협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 사실과 별개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 진술만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다른 정황이나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의 절차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