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돌려쓴 사업자, 사기 혐의에서 불기소로 마무리

사업자금이 필요해 빌린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의 일부를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썼고, 얼마 뒤 돈을 빌려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빌릴 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 고소의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자금 흐름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차용금을 돌려 쓴 것일 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차용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기존 채무 변제에 쓴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쓰게 된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건을 먼저 공급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는 사업 특유의 구조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자금 운용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갚은 기존 차용금 역시 같은 사업을 위해 쓰던 자금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금 사용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변제 의사였습니다. 의뢰인이 변제기한 1년 동안 9회에 걸쳐 매월 약정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 온 사실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변제 내역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기한이 끝나기 전에 차용 원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갚았고, 그 돈은 선박유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수금한 대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차용금을 돌려 쓴 일이 사업 구조상 불가피했고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이었다는 점, 약정 이자를 9회 지급한 사실, 기한 전에 원금 상당 부분을 갚았고 그 자금이 정당한 사업 수금이었다는 점이 차례로 소명되었습니다. 갚으려는 의사와 실제 노력을 자료로 보여 준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금전 거래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금 흐름과 변제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금전 거래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서울 지역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이자와 원금을 갚아 온 내역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관련 계좌 내역과 거래 자료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자금 흐름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나중에 용도를 바꿔 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경위와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차용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이자와 원금을 갚은 계좌 내역, 변제에 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돈의 사용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을 의무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형사상 불기소 처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민사상 채무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의 존재와 범위는 민사 절차에서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