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구상금 청구, 책임 30%로 제한되어 일부승소로 마무리

임차해 쓰던 건물 호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고, 의뢰인도 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 피해에 더해 거액의 배상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원고는 발화지점이 의뢰인이 임차한 호실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임차목적물 보존의무를 위반했거나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었고, 청구액은 3,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자체의 사정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건물이 노후했고 불법 용도변경과 대수선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이런 건물의 하자가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점을 책임을 제한해야 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번 화재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사정도 변론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에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원인 불명, 건물의 상태, 의뢰인의 피해라는 세 갈래 주장을 함께 펼쳐 책임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청구금액 35,691,177원 중 10,497,353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청구금액 대비 약 29%만 인용된 것으로, 의뢰인의 책임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책임이 있느냐를 다투는 일과 별개로, 책임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을 찾아 설명하는 일이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건물의 노후 상태나 피해를 키운 다른 원인 같은 사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임차 건물의 화재로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자체와 책임 범위를 나누어 살피고, 건물 상태나 화재 원인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니 일찍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재 원인을 모르면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A.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목적물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건물 상태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금액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

A. 반드시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화재 경위, 건물의 상태, 당사자들의 손해 등을 종합해 책임 범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제한될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소장을 받는 즉시 청구 원인과 증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