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채팅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부적절한 메시지와 영상통화로 번졌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메시지, 영상통화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의뢰인이었지만,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 것인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과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 때문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으므로, 형량과 부수처분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보였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제시하며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 재범의 위험성
초범이라는 점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을 면제받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라면, 서울 지역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기소 이후에는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함께 다뤄지므로, 재판 전에 이 부분까지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개인의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채팅, 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대화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보일 수 있고, 이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고, 사건의 내용과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와 별개로 부수처분 대상인지,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법원이 사안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