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물품대금과 투자금 1억 3천만원 전액 승소 판결을 받다

의류판매업을 하는 의뢰인의 가게에는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고, 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말로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원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어머니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수년에 걸쳐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은 물론 투자 원금과 수익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투자금에 대해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오랜 시간에 걸쳐 흩어져 있던 거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물품대금 내역과 투자금 송금 내역을 맞춰 보고, 총 54회에 걸친 송금 기록과 상대방의 약정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거래내역과 송금내역 등은 갑 제1~5호증으로 제출해 미지급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의 규모를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 구조는 두 겹으로 짰습니다. 원금보장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내세우면서, 이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빈틈을 줄이려는 설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실질적인 답변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놓치지 않고 자백간주가 성립되도록 소송을 이끌었고, 절차는 신속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합산한 132,1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졌고, 그동안 받지 못한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께는 송금 내역과 약속이 담긴 메시지 같은 증빙을 먼저 갖추라고 권합니다. 원금보장약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꼼꼼히 설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미수금이나 지인 간 투자금 반환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거래내역, 송금내역,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청구 내용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거래 기간이 길수록 청구 근거를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하므로, 제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맡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송금 내역, 투자나 원금 보장을 약속한 문자·메시지, 거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돈이 오간 사실과 그 명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수록 청구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Q. 원금보장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기망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 사실과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소하나요?

A.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과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청구 내용과 증거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