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공갈·스토킹 사건, 보호자 감호 위탁으로 마무리

고등학교에 다니던 의뢰인과 가족에게 어느 날 형사 사건이라는 낯선 말이 닥쳤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수차례 전화를 건 일로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건에 연루된 만큼 가정과 의뢰인 모두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사안 자체의 무게도 컸지만, 소년으로서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가족에게는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바탕으로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위가 적정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알리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다투는 데 힘을 싣기보다 의뢰인이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 소년에게는 처벌보다 선도가 먼저라는 소년보호사건의 취지에 맞춘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가정 안의 지도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괜찮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명이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할 근거가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 등 기타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부송치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 본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처분 수위를 가늠하는 데 의미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자녀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정하고, 이후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초기부터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어떤 지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본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보여 줄지 미리 정리해 두면 심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질지는 사건의 내용,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른 절차로,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A.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살필 수 있는지, 자녀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소명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