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우편물에 불을 붙인 재물손괴, 기소유예로 마무리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채 거리에 있던 의뢰인은 바닥에 놓여 있던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 일로 우편물 등은 효용을 잃었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던 터라 갑작스러운 형사 입건은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일만은 막고 싶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 볼 문제는 혐의가 성립하느냐보다,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불을 붙인 행위로 물건의 효용이 사라진 점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만큼, 어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변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일탈에 그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행위 당시의 상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추위를 피하려는 충동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경위입니다. 이렇게 경위를 풀어 설명함으로써 범행의 고의성과 악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해의 크기도 짚었습니다. 대상이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이어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그만큼 처벌의 필요성도 낮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 정상을 설명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변호는 세 갈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 만취와 추위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경위, 그리고 경미한 피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흩어 두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검찰이 굳이 기소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설득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입건 직후부터 가장 걱정했던 전과 문제가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혐의 자체보다 정상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경위와 전력, 피해 정도를 차분히 설명하는 일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물론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입건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재물손괴 사건이라면 대체로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가 경미한 사건이라도 처분은 경위와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또렷하지 않더라도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차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판결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등이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상태와 행동의 경위는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어느 정도로 참작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초범이고 피해가 작으면 항상 기소유예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충분히 소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