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손해배상 900만 원과 접촉금지 조정으로 마무리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의 일상은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큰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심리적 부담과 시간·경제적 비용이 더 쌓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함께 따져 보고, 빠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배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실효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달래고 가정의 평온을 되찾는 일을 가장 앞에 두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접촉한다면 분쟁이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접촉금지 조항과, 이를 어겼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금전 배상, 앞으로의 연락 차단, 위반 시의 부담을 하나의 해결안 안에 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택한 것은 장기 소송에서 오는 의뢰인의 추가적인 정신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판결까지 가는 길보다 짧은 길로 분쟁을 매듭짓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청구한 4천만 원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어질 수 있었던 소송에서 벗어나 소모적인 법적 다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청구 금액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접촉을 어떻게 막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런 민사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도중 조정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해결 방식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성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소송 중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도 법원이 사정을 살펴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으면 효력을 잃어 소송이 계속됩니다.

Q. 접촉금지 조항을 조정에 넣을 수 있나요?

A. 당사자와 법원이 받아들이면 금전 지급과 함께 접촉금지, 위반 시 지급할 금액 같은 내용을 조정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문구는 사정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