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깊은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기간 안에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9.9km 구간을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형이어서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안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재판의 초점을 양형에 두고 실형을 면할 근거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여,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회 안에서 충분히 교화될 여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번 일이 반복되는 습관의 결과가 아니며, 구금하지 않고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도,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반성의 정도를 차근차근 소명하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초와 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면, 통상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기소 단계부터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이 시작된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출지 미리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A. 재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실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의 내용, 이번 사안의 경위, 직업과 생활환경,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명할 수 있는 처분으로,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수강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정해진 시간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