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발언 아동학대 혐의, 일부 불기소로 마무리
불기소
사건 개요
학생에게 건넨 말 몇 마디가 신고로 이어졌고, 담임 교사였던 의뢰인은 어느 날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던 중에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교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 측은 여러 차례의 발언과 훈육 과정을 정서적 학대라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혐의사실을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발언과 지도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훈육의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송치된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사실의 상당 부분이 목격자나 녹음파일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측 진술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증거 없이 한쪽 말만으로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들은 따로 떼어 낸 표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과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면 해당 발언들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수의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다수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나머지 일부 사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전체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생활지도 중에 한 말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다면, 발언의 전체 맥락과 증거관계를 일찍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라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발언은 그 자리의 상황과 앞뒤 대화가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의 훈육은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부터 정서적 학대가 되나요?
A.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며, 발언 하나만이 아니라 말이 나온 상황과 전후 맥락,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해서 봅니다.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도 고려되지만, 표현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목격자나 녹음이 없고 진술만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양측 진술이 엇갈리면 그 내용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지, 다른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따져 봅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온 시점과 상황, 앞뒤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해 두고,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