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 추돌사고,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서 있던 차량 뒤로 의뢰인의 차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일어난 추돌 사고였고, 상대방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사고가 겹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에 어떻게 담아낼지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사정을 다투기보다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찾아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는 말이 아닌 사실로 보여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이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차량 처분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양형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건은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상대방이 다친 사안이라면 처분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전과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재범은 불리한 요소이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A. 차량 처분처럼 음주운전 환경을 없앤 조치나 치료·교육 참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