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중 벌어진 몸싸움,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받다
불기소
사건 개요
아들이 허락 없이 집을 나서려 했고, 이를 두고 배우자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방 안의 의자가 아들의 발에 차여 쓰러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훈육한다는 생각으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곧이어 아들이 의뢰인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아들을 밀쳐내던 중 의뢰인의 손에 맞아 아들이 코피를 흘렸습니다. 이 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아들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이어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피가 난 결과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부터 바로잡았습니다. 행위는 훈육에서 비롯되었고, 코피는 아들이 먼저 달려드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 설명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뒷받침할 자료를 차례로 모았습니다.
먼저 피해아동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아동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혼난 것이고 고의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대목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아동보호팀의 사례계요서를 더했습니다. 이 문서는 본 사안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한 자료로, 전문기관의 평가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는 데 쓰였습니다.
몸싸움 중에 의뢰인 역시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도 밝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 간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반성문, 그리고 배우자와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평소의 품행과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아동 본인의 진술과 처벌불원서가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을 가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아동보호팀의 일반사례 판단도 함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육 중 예기치 않은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다면, 경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일찍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진술과 전문기관의 평가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일정이 비교적 빨리 잡히는 편이어서,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나요?
A.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정도, 아동에게 생긴 결과 등을 종합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위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가능하면 첫 조사를 받기 전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이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