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번호 제공 혐의, 감액된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

대출이 필요하던 때에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이 닿은 상대가 있었습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은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통신사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상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얼마 뒤 그 번호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가 실제로 개통될 줄 몰랐고, 타인이 쓰게 하려는 고의도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액이 정해진 뒤,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인증번호를 건넬 당시 그것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이리라는 점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적정한지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론 자체가 달라지고, 인정되더라도 양형에서 다툴 여지가 남기 때문에 두 쟁점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인증번호를 넘기게 된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번호를 전달하게 됐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재판 준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양형 쪽에 두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대출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고의 판단과는 별개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재판 내내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에서 경위와 양형 사정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고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벌금액보다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쳐 실형이나 더 중한 처분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의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의 무게를 다투는 길이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대출 광고로 접근한 상대의 요구에 따라 인증번호나 명의를 건넸다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느끼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 여부를 다투는 일과 함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상대에게 인증번호나 명의를 건넨 뒤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전달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서 인증번호를 줬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이 속았다고 느끼더라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는 대화 내용, 제공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래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청구 전에 사건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전과가 없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유리한 사정은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