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조정으로 850만 원을 받다
조정성립
사건 개요
급식실에서 식판에 맞고, 음식물을 뒤집어쓰고, 주먹과 발로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던 미성년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 약 2년간 괴롭힘을 겪어 온 끝에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처는 몸에만 남지 않았습니다. 얼굴 인중 부위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가해 학생 측은 의뢰인을 허위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둘째,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특수상해로 생긴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2년여에 걸친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상해진단서, 향후 진료비추정서를 모았습니다. 가해 학생의 ADHD 증상과 지속적인 약물 복용 사실은 학교 측 자료와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 본인의 책임능력은 부정하고, 이를 알고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민법 제755조로 구성했습니다. 유사 판례를 제시하면서 책임능력 없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와 부모에 대한 청구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습니다.
2차 가해도 증거로 다루었습니다. 허위 신고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통지서를 냈고, 소송 중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 정황은 카카오톡 대화와 담임교사의 긴급문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감독의무 위반이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지출 내역과 앞으로 흉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주장과 입증을 갖춘 뒤 법원의 조정 절차에 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 측에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청구취지에서 구한 금액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보상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가해 측이 책임을 피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문제 된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치료 내역, 학교 심의 자료, 메시지 같은 증거는 일찍부터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본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를 추정한 서류처럼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과 메시지 대화, 담임교사의 연락 내용처럼 가해 사실과 이후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소송 중에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민사 소송은 판결 전에 법원의 조정 절차로 넘어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분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조건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