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뱉은 거친 말, 벌금 100만 원으로 마무리

술기운이 오른 자리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마주 앉아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예전에 자신의 아들을 두고 함부로 말했던 일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참아 온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결국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친 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한순간의 말로 터져 나온 것인데, 그 결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은 매우 컸습니다.

재판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해당 발언이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였습니다. 특히 어떤 사정이 양형에서 받아들여지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상대방이 앞서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함부로 말한 일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재판부에 하나씩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위를 설명한 목적은 발언의 성격을 바로 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벌인 일도, 반복된 일도 아니며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발언의 내용을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온 맥락을 양형에서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일을 되풀이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경위에 대한 소명과 반성의 태도, 이 두 축을 함께 세워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거친 말을 한 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유리한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까운 사이의 술자리 다툼에서 나온 말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말이 나오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태도가 양형에서 살펴지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전 단계라도 상담을 받아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무엇인가요?

A.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그 발언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둘만 있던 자리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상대방이 먼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모욕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이 나오게 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발언을 인정하고 잘못을 돌아보는 태도,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