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비행사실 제외, 보호자감호위탁으로 마무리
보호자감호위탁
사건 개요
학생 신분이던 의뢰인은 상해, 폭행 및 강제추행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족은 특히 성범죄 혐의가 소년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송치한 사실에는 엠피쓰리로 특정 소리를 재생하여 상대방의 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혐의의 무게에 비해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서술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느냐였습니다. 송치된 비행사실에는 그 폭행이나 협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차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진 심리 단계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비행사실에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을 법리에 비추어 지적했습니다.
- 기록상 증거로는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구성요건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에 변론을 모은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행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최종 처분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모(母)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2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과 가족은 큰 안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소년 사건이나 성범죄 혐의를 겪게 되면 사안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혐의가 적힌 문구가 실제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초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내용과 기록을 함께 놓고 살피면 다툴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며, 결과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비행사실이 인정되는지는 증거에 따라 다투게 되므로 혐의 내용의 점검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은 항상 필요한가요?
A.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처럼 유형이 나뉘기도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과 성격이 달라 일반적으로 형사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처분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