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로 마무리

고속도로를 달리던 의뢰인 앞에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나타났습니다. 피할 겨를 없이 충격이 일어났고,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고,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과속 과실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겹친 사고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보아 양형에 반영할 것인가. 둘째, 사고 뒤의 구호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장소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 부근이었고, 이런 곳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상황은 운전자가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에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정도를 가볍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려 한 행동을 하나씩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뒤에도 의뢰인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을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에서는 유족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 내내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구호조치,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자백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덕분에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중대한 결과가 생긴 교통사고라면 사고 경위를 꼼꼼히 분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치사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사고 후 조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족과의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 절차도 재판 일정에 맞춰 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모두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과실의 정도, 사고 경위,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유족에게 합의를 거절당하면 공탁이 의미가 있나요?

A.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 회복의 의사와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 효과는 사건의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경위에서 피해자 측 사정이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구조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