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해 기소,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로 마무리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남겼고, 그 뒤에는 형사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인 피해아동을 훈육하던 중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인정했고, 자녀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바람으로 변호를 맡겼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혐의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뒤따르는 취업제한명령을 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 변론의 방향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반성의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다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동종 및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제시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담을 통한 변화, 피해 회복 노력,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사회생활과 가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것은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아동학대나 가정 내 폭력 문제로 형사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 단계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여 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처럼 선고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절차 초기부터 준비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까?

A.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공탁은 피해자가 받지 않아도 의미가 있습니까?

A.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직접 변제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주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과 시기,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정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Q. 아동학대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은 항상 내려집니까?

A.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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