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기소유예
사건 개요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던 발효보리건빵강정의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쓰인 원료는 수입산이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이 표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만든 지역을 원산지로 혼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수입산 원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거짓 표시에 해당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불안이 겹친 상태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이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에서 나왔는지, 제조 지역과 원산지를 혼동한 과실에 가까운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후의 재발방지 노력이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표시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품을 제조한 지역과 원산지의 개념을 혼동해 생긴 우발적 실수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난 사정을 함께 보여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 문제를 알게 된 뒤 온라인 홈페이지에 위반행위를 공고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시정 노력은 의뢰인이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자료를 검찰에 전달하며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했고,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법규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사후 조치를 충실히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전문가와 함께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참작할 사정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표시 경위와 원료 거래 내역, 위반을 알게 된 뒤 취한 조치를 먼저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혐의라도 경위와 사후 대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술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산지를 실수로 잘못 표시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수입산 원료를 쓰고 국산으로 표시했다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위반 경위와 고의 여부, 사후 조치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남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불이익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우선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고, 어떤 경위로 표기가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