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랜턴 특수상해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다

함께 살던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인한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휴대용 랜턴 등으로 상대방을 폭행했습니다. 상대방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건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동포로, 국내 생활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더해지면 생계와 체류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핵심은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남긴 메모에 주목했고, 이를 처벌불원 의사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려움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다른 방법으로 반성과 노력을 보여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도록 도왔고, 이로써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보강했습니다. 동포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알렸습니다. 또 기존 처벌 전력이 모두 100만 원 이내의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짚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징역 6월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유예되어,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무겁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충실한 소명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을 택한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툼 중에 흉기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이 쓰이면 특수상해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공탁처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점에 변호사와 양형 자료 준비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뉘우치는 정도가 뚜렷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합의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탄원서 등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어떤 경우에 특수상해로 처벌받나요?

A.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보다 처벌이 무거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