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비 단계적 증액,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의뢰인에게,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늘어나는 지출은 매달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고 있었지만, 교육비와 생활비가 커지면서 그 금액으로는 현실적인 양육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양육비 액수를 두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의 연령 증가와 생활비·교육비 상승이라는 사정변경을 반영해 기존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균형이 맞는 합리적인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하는 양육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오르면서 늘어나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하고, 기존 양육비 수준이 더는 자녀들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액을 한 번에 크게 올리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하고,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오르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자녀 개개인의 연령 구간별로 증액안을 나누어, 법원과 상대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행 방법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양육비가 꾸준히 지급되도록 자동이체 등록 등의 방안을 결정사항에 넣어, 이후 지급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새로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두 자녀의 양육비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오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연령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리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큰 자녀는 월 100만 원에서 향후 월 120만 원까지, 작은 자녀는 월 80만 원에서 향후 월 120만 원까지 오르게 되어 의뢰인의 청구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액 폭과 지급 방식이 결정사항에 함께 담긴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양육비 증액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증액은 자녀의 나이가 오른 뒤의 교육비와 생활비 변화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므로, 청구에 앞서 지출 내역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막막하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A. 양육비를 정한 뒤 자녀의 나이가 오르거나 생활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등 사정이 바뀌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변화의 내용과 양쪽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지출 내역처럼 비용이 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료도 금액을 정하는 데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 재판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A. 법원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양쪽의 의견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