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치상 사고, 기소유예로 마무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에 들어섰고, 그 길을 건너던 어린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운전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겪게 될 불이익이 크게 걱정되어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느끼는 부담도 한층 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은 맞지 않았습니다. 과제는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갖추어 검찰에 전달하느냐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립 여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가르는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변명보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주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었고,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합의, 상해 정도, 보험, 초범과 반성이라는 네 가지 사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생기는 일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인 소명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해 합의와 소명의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었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는 합의 시기와 소명 자료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피해자 측과 연락하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지만,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예외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일반적으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질수록 참작 자료로 활용되기 쉽습니다. 피해자 측의 감정을 고려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와 방식을 신중히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