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원 배상과 접촉 금지 조항을 이끌어낸 조정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 의뢰인의 가정은 큰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청구한 금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금전 배상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접촉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이 일이 밖으로 퍼져 명예가 상하지 않는 것까지 함께 고려해 사건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재발을 막을 실효적인 조치였습니다. 특히 금전 배상 외에 연락 금지와 명예훼손 방지 조항을 조정 결정에 담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황을 먼저 짚고, 피고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금액을 받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조정안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의뢰인의 생활이 실제로 안정되는지를 함께 따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상권 문제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분쟁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 구상권 포기 조항을 조정안에 반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접촉 재발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부과하는 장치를 조정 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사건 내용이 제3자에게 퍼져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 비밀유지 조항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부담합니다.
•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합니다.
•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합니다.
• 쌍방은 명예훼손 방지 조항에 따라 사건 내용을 외부에 퍼뜨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배상과 함께 배우자 보호, 재발 방지, 명예 보호를 하나의 결정 안에서 확보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과 관련된 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을 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나 화해 단계에서는 배상금뿐 아니라 접촉 금지, 비밀유지 같은 조항을 어떻게 담을지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증거와 상황을 정리한 뒤 어떤 조항까지 필요한지 미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정해져 있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이 입은 피해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청구액과 실제 인정되거나 합의되는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조정 결정에 접촉 금지나 비밀유지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전 지급 외의 조항도 조정에 담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위약벌을 정해 두면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포함될지는 상대방의 동의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구상권 포기 조항은 왜 중요한가요?

A.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여서, 한쪽이 배상한 뒤 다른 쪽에 부담을 나누자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구상권 포기를 정해 두면 같은 문제로 분쟁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