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혐의 소년보호사건, 보호자 감호 위탁으로 마무리
기타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정에서는 아이의 학업과 앞날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보호자들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고, 렌트카 계약을 위해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일로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이고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하느냐보다 소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가정이 어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법원에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목표는 시설 수용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 같은 경미한 보호처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이미 비행예방센터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가볍게 다루기보다, 소년이 교육을 거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 판단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년이 직접 쓴 교육소감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글에는 '내 행동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취지의 반성이 담겨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지하게 형성된 태도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센터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한 과정 역시 교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가정환경이었습니다. 부모가 소년을 안정적으로 감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어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보호하고 지도하는 편이 재비행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인 모(母)와 부(父)의 감호에 위탁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걸려 있던 사건이었지만, 교육 이수와 반성의 태도, 그리고 보호자의 감호 여건이 함께 소명된 점이 이러한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자녀가 비슷한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소년사건은 사안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혐의 자체만 따지기보다 소년의 반성과 교육 참여, 가정의 보호 여건을 일찍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면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은 어떤 처분인가요?
A.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보호처분입니다. 소년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지도를 받는 방식입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내역이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A.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소년의 성격, 반성 정도, 교화 가능성,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 내역이나 진지하게 쓴 반성의 글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호자 등이 소년을 돕는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년의 반성과 가정환경을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고, 절차 전반에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상담하면 준비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