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800만 원,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술기운이 오른 자리에서 벌어진 짧은 순간이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일회적인 일이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던 의뢰인은 이 사건이 생업과 일상에 미칠 영향도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양형이었습니다.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할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적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우발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일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비롯되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양형 쪽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도 실질적인 노력으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재판에서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판결 이후에 따라올 불이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생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전력 관계도 함께 짚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생업상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생업인 운수업을 계속 이어 가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인 점, 생업상의 불이익을 충분히 소명한 점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보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함께 양형, 그리고 판결 이후의 부수처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업이나 생활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면 절차 초기에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모두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량은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도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Q.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는 다르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 효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반성의 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