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2,500만 원 받고 조정으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오랜 시간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채, 공동명의 부동산과 거기에 걸린 담보 채무, 아이들 문제를 한꺼번에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장기간 파탄 상태였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정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은 공동명의였고 근저당채무까지 얽혀 있어 재산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정리하려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는지. 둘째, 공동 형성된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셋째, 자녀의 친권·양육과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깨졌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조정 절차에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혼 자체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논의를 조건 협의로 옮기려는 접근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지분과 근저당채무의 구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채무 문제가 의뢰인에게 남지 않도록 하면서 의뢰인이 받을 금액도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일정과 절차를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막연한 문구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부동산 관련 피담보채무는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넷째 주 1박 2일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자녀들과 관계를 이어 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조정으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재판을 이어 가는 부담을 덜면서 재산상 이익과 자녀와의 관계라는 핵심 사안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나 담보 채무가 있는 이혼은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접수 전에 사건 유형별 관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상 지분, 근저당 설정 내역, 대출 잔액을 미리 정리해 두면 협의와 조정 단계에서 쟁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송 초기부터 재산관계를 분석하고 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은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조정은 법원이 마련한 자리에서 양측이 조건을 협의해 합의에 이르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문서로 남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걸려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가치뿐 아니라 그에 걸린 채무까지 함께 따져서 분할 방식을 정합니다. 어느 쪽이 채무를 인수할지, 그 대가로 얼마를 정산할지를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지분 관계와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횟수, 시간, 장소, 인도 방법 등을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정합니다.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건은 자녀의 상황과 복리를 기준으로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