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39%, 운전 거리 약 500m. 짧은 구간이었지만 의뢰인 앞에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무거운 사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가운데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다툴 점은 사실관계보다 양형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를 어떻게 구성해 재판부에 보여 줄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10년 내 재범으로 실형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전제에 두었습니다. 그다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가려내 정리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운전 구간이 약 500m에 그쳐 실제 도로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 과거 전력이 있었지만 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점
- 2019년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었다는 점
반성의 뜻은 말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금주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 왔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양형 요소들을 재판부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여지가 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어서 가중처벌이 걱정된다면 처분을 기다리기보다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일찍 가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운전 경위, 과거 처벌 내용과 시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처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부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항상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의 내용과 시기, 운전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가중처벌 대상이면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반성문만 내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반성문은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진지함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함께 있을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금주 치료나 상담 참여 내역처럼 실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그 예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변호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적발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와 상담 같은 재범 방지 노력은 재판 전에 시작해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임박해서 준비하면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