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실형 1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다

원심 판결문에는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이 판결을 안고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쌍방 항소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생업과 일상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에서 초범 여부, 자수 경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어디까지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먼저 원심의 징역 1년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량을 낮추려면 일반적인 선처 호소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을 하나씩 짚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첫째는 자수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한 과정을 소명했습니다. 둘째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고,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셋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함께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며 범행 후 자수한 정황,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기한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자수 경위, 반성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자료 준비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일정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사기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합니다. 초범 여부, 자수 경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사정이 새로 소명되면 형이 조정되기도 하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검사도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항소 사건은 양형 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