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다

원심 판결을 받아 든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징역 10월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생업이 멈추고 가족의 생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운전 적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됐고,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치까지 높아 원심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치가 높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과가 있고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 실형이 양형상 과도한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됐는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원심의 징역 10월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리한 사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2017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최근 수년간 성실히 생활해 온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짚어,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 주변에 재범을 막아 줄 지지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전과와 수치라는 불리한 요소는 그대로 두고, 그 곁에 놓인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하나씩 쌓아 재판부가 전체를 함께 살피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태도와 생활 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과나 수치가 불리한 사건이라도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주변의 지지를 자료로 충실히 소명하면 양형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있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 선고 뒤 항소를 고민 중이라면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는 대로 서둘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의 내용과 수치, 사고 여부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지니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만 항소해도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 측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양형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과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전과 관계를 정리한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