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현금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법정을 나선 의뢰인의 손에 남은 것은 징역 1년이라는 1심 실형 결과였습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이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이득도 얻지 못했는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따져 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정한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1심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범행을 이끈 사람이 아니라 말단에서 일정한 역할만 맡았고,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작업을 항소심 진행 중에 병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취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사정, 합의와 500만 원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경우 처음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할지, 고의 여부를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챙겨 두면 이후 재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때는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고 직후 바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범죄에 쓰이는 돈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모집 경위, 지시받은 내용, 대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법과 양형을 다투는 방법 중 무엇이 적절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형사공탁은 어떤 제도인가요?
A.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바로 형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이나 새로 드러난 양형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1심과 다른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전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