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1억 8천만원, 무변론 전액 인용 판결을 받다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변제를 요구해도 회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한 대가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됐고, 결국 임금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가, 다른 하나는 그 원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셀 것인가였습니다.

임금 항목마다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고, 적용할 이율도 연 12%와 연 20%로 나뉩니다. 원금이 맞아도 이율이나 기산점이 어긋나면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지급되지 못한 임금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각 항목이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성격의 임금인지를 나누어 보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연손해금 이율을 가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와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를 각각 해당하는 금액에 맞게 구분해 적용했습니다. 항목별로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계산을 바탕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했습니다. 원금, 기산 시점, 이율이 한눈에 읽히도록 적어 법원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188,001,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받지 못했던 임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소송비용을 따로 떠안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체불 임금 사건에서는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율을 정확히 적용한 청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임금 항목별로 얼마가 언제부터 밀렸는지 정리해 두면 청구 범위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소송 전에 전문가와 내역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불 임금에 붙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항상 같은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가 적용될 수 있고, 소송 중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이율이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항목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A.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 청구 내용에 따라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청구 내용이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으면 이런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 원인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내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그 범위와 비율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를 수 있고, 실제로 인정되는 비용이 지출한 금액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