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계좌 거래내역과 감정결과가 이미 수사기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서류들을 앞에 두고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인터넷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호기심과 유혹에 넘어가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따져 볼 문제는 유무죄보다 양형이었습니다. 마약류 매매와 투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변론의 틀을 짰습니다. 재판에서 내세울 양형 사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반성: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법정에서 진솔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 초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번 일이 일회적 일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 재범방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다짐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모아 보여 주는 것이 이 사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150만 원의 추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 가는 가운데 재범예방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과 생활 계획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마약류 사건이라도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려면 일찍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마약류 투약이나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안이라면 혐의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양형 사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반성의 내용, 전력 유무, 재범을 막기 위한 계획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하기 어려워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차분히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가 명확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법원은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투약·매매 횟수와 경위 등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법원이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수 있습니다.
Q. 마약류 사건에서 추징은 무엇인가요?
A. 추징은 범행과 관련해 얻은 이익이나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처분입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별도로 명해질 수 있고,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