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다툼의 상해·특수협박, 집행유예를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식당 앞 도로에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시비를 걸며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몸싸움 끝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고,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했다고 보는 혐의여서,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일이어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일이 계획적이거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도발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리조각을 든 행위가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두 사정을 양형에 반영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 상대방의 지속적인 시비와 밀침으로 촉발된 것이라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사건 초반에 의뢰인이 어깨 부딪힘에 대해 먼저 사과한 정황을 내세워, 처음부터 폭력을 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유리조각 부분은 따로 떼어 다뤘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향해 찌르거나 휘두르는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협박 행위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양형 사정도 함께 변론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경위는 죄질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실제 공격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은 협박의 실행 정도를 낮게 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피해 정도와 전력에 관한 사정은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실형 복역은 피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상해·특수협박 사건이라도, 당시 정황과 본인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실제 공격에 썼는지는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상해나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툼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경우에도 당시 경위와 행동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상대방이었다면 처벌이 면해지나요?
A.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고 해서 폭행이나 상해가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깨진 유리조각을 들기만 하고 휘두르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A.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했다고 평가될 때 문제 됩니다. 실제로 찌르거나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위험성과 실행 정도를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 없이 지낼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사건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