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문제로 연락한 스토킹 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
사건 개요
약 2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온 사람과 헤어진 뒤에도, 의뢰인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금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하고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문제 때문이었을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연락과 방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은 다툼이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동차 보험금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락과 방문이 괴롭히려는 행동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실제 태도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스토킹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의뢰인과 합의하여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정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처럼 안부를 살피는 다정한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주장과 실제 대화 사이의 간격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이유 없음'과 '불안감·공포심 유발'이라는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가 끝난 뒤 금전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연락이 오간 경우, 접촉의 목적과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어서 다루게 됩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연락이나 방문의 이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후의 만남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우니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가면 모두 스토킹이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연락의 목적과 방식, 횟수,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유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거부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거부 의사를 알면서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 정산 같은 문제가 있다면 직접 접촉하기보다 서면이나 제3자를 통한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연락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 밖에 관계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