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 중 사고,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시내버스 핸들을 잡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운전은 생계를 이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 직업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했습니다. 신호위반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문제는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여러 양형 요소를 감안해, 얼마나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쪽보다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운전이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 그 판단의 바탕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생활 환경처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고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앞뒤 사정까지 재판부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나,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이어 갈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업운전자라면 벌금형과 그보다 무거운 형 사이의 차이가 생활에 미치는 무게도 작지 않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교통사고 치상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양형 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벌 전력,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태도 등 정리할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 유형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벌금형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형이고,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둘 다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같지만 형의 종류와 부담이 다릅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직종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형의 무게는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전력, 사고 경위, 반성의 태도 같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