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몸이 아파 일용직 일을 더는 이어 갈 수 없게 되었지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았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었고, 피해액은 합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도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 6월 이상의 중한 형이 권고됩니다. 집행유예에 이르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위치를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조직을 기획하거나 이끈 사람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가장 말단인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풀어 냈습니다.
가정 사정도 재판부에 자세히 전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고 어린 자녀를 함께 부양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에도 힘썼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추진해 상당한 금액을 배상했고, 그분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징역 1년 6월 이상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이어 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담 경위, 가정 사정, 피해 회복 노력을 하나씩 준비해 소명하는 일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사기 범행 가담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가담 경위와 가정 사정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하는 일을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이 아니더라도, 조직의 범행임을 알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단 역할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액, 가담 정도,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감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