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대신 벌금 1,500만 원으로 마무리된 도주치상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밤이 깊은 편도 3차로 도로였습니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생긴 상해는 경미한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죄책이 무거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느냐에 따라, 실형이 아닌 벌금형 같은 관대한 처분이 가능한지가 갈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혐의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실형을 피하는 양형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직접 중재에 나서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냈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에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전달했습니다. 반성이 말에만 머물지 않도록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해 제출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소명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법정에서 전달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개인적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나 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일찍 시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보이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와 강남 일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 이후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분의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이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지만, 최종 처분은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 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양형 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정환경과 성행 같은 개인적 사정, 합의 내용, 반성하는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사안에 맞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낼지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