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의뢰인의 일상은 흔들렸습니다. 혐의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때문에 일상생활과 심리 양쪽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결국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 소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 쪽 진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대응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의 부족과 진술의 일관성을 차근차근 짚어 나갔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 단계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목격자나 물증이 없으면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믿을 만한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사실과 다르게 기억나는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지 말고, 기억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