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억 5천만 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다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앞날에는 걱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정하려면 청구채권액에 맞는 소명자료와 보전의 필요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법원에 충분히 보여 주는 일이 이번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권리가 있다는 점부터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상속관계를 하나씩 짚고, 청구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꼼꼼히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근거와 금액 산정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놓아 피보전권리를 충실히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왜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가였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적절히 짚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담보 제공을 서둘렀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담보 제공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어 법원의 심리가 지체 없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권리의 소명, 보전 필요성의 주장, 담보 준비가 한 흐름으로 맞물리면서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아 둘 수 있었습니다. 향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이고 본안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의 집행을 대비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유류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안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부동산 소재지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처분된 뒤에는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금액 산정 자료와 담보 준비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정을 들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담보의 액수와 방식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Q. 가압류가 인용되면 소송에서 이긴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 두는 임시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 여부와 금액은 본안소송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가압류는 승소 후 집행을 대비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